굳이 내란 外患罪로 한정한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참으로 민주당답고, 한심하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赦免權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법률이 될 여지가 크다. 임기응변 조치로
政派性이 강한 법률을 量産하는 것은, 의회 暴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통령의 赦免權은 왕정 시대의 자취이므로
다음 개헌 때, 폐지나 제한을 논의하면 충분한데
일부러 뻔히 속이 보이는 정치 공세를 위한 법률을 남발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맛 들려서,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된건가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국민의 화합보다는 계속되는 대립을 유도해서, 黨利黨略만 노리고 있지 않은지
私的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自問自答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결하며 권력을 강화하는 TAKAICHI와 다를 바 없다
결국 민주주의란 이렇게 중우정치로 변질되는 결말일 것이다
敢えて内乱 外患罪に限定した一種の特別法を作っておくことが
まことに民主党らしくて, なさけない
憲法で規定している 赦兔権を法律で制限することは
違憲法律になる余地が大きい. 臨機応変措置で
政派性が強い法律を 量産することは, 議会 暴走と見るしかない
大統領の 赦兔権は王政時代の名残なので
次改憲の時, 廃止や制限を論議すれば十分なのに
わざわざ確かに中が見える政治攻勢のための法律を濫発して
法的安全性を害する行為に味聞こえて, 自らはブレーキをか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のか
民主党やリ・ジェミョンは国民の和合よりは続く対立を誘導して, 党利党略だけ狙っていないか
私的 復讐心を満たすために権力を濫用していないか, 自問自答して見る必要がある
中国と対決して権力を強化する TAKAICHIと違うところない
結局デモクラシーと言う(のは)こんなに衆愚政治で変質される結末であるでしょう